보DB 실질적지방자치를 위한 > 마을활성화

대전일보DB 실질적지방자치를 위한 선결과제로 재정분권이 꼽힌다.

정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뒷받침할 재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현 상황에선 무늬만지방자치에 그칠 수밖에 없어서다.

국세 대비 낮은 지방세 비율은지방의 중앙정부 의존도를 높이고,지방.

12일 대구 수성구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에서 '도로 위의 시민안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다.

대한지방자치학회 제공 음주운전,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교통약자 보호 방안 등 도로 위 시민안전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을 놓고 대구경북.

무상급식이 도입됐고, 점진적으로 확대돼 현재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다.

군산 경장동 중해마루힐

교육자치도 큰 틀에서 보면지방자치에 해당한다.

2010년 전국 동시 교육감 선거로 본격적인 교육자치시대가 열린지도 15년이 지났다.

그동안 직선 교육감이 방향타를.

지방분권형 개헌'과 더불어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9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발간한 '지방자치30년 성과 및 향후 과제(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국가 사무는 81.

6%(4만9046개),자치사무는 18.

2019년 5월 경기 용인시의회의 ‘지방자치아카데미’에 참가한 역북초등학교 학생들이 본회의장에서 모의 회의를 진행하며지방의회 운영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제공 전국 지자체와지방의회가지방자치30년의 가장 큰 성과로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초청, ‘자치분권시대 지역리더의 역할’을 주제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했다.

김 회장은 이날 특강을 통해 “올해지방자치30년이 됐고, 지금지방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 우리나라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며 “단체장 등은 지역에 맞는 정책을 하게 됐고.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 1990년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던 중 내무부지방자치제실시기획단으로 파견됐다.

공직 입문 10년 차로 제법 일 돌아가는 사정을 알게 될 때쯤지방자치제의 최일선 담당자로, 그 기초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쳐 주민들이 직접 뽑은 단체장들의 임기가 그해 7월 1일 시작됐다.

꼬박 30년지방자치는 청년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지난 세월 동안지방자치토대는.

자치분권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는 이재명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국가균형성장과자치분권 확대의 최전선 컨트롤타워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라고 당부했습니다.